대한내과의사회 발표문

제목: 국가 계엄령의 해프닝과 포고문중 의료인들의 자유와 권리의 탄압에 항의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비상 계엄령을 발표하였고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계엄 포고문 5항에 포함된 내용, 특히 이미 사직 처리가 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들의 48시간 이내 복귀 명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수 있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의료인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과 직업적 독립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의료인들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신념과 의사 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엄령하에서의 강제 복귀 명령은 의료인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 건강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의료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강제로 복귀를 명령하는 방식은 의료인들의 현장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강제적인 복귀 명령은 의료인의 신체·정신적 피로도와 불안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법치주의와 인권의 존중이야말로 우리의 사회적 기반입니다. 계엄령 발표와 같은 비상조치는 분명히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일 수 있으나, 이는 결코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인들의 권리는 의료 행위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침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의료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건강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역할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내과의사회
2024년 12월 4일